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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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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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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확보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이외에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세부적인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그리고 관리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특허권이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은 바로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권이란 특정인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인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서 다루는 특허라는 것은 산업상에서 이용이 가능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을 창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을 특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 등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등 그 요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권과 출원에 대한 문제는?
특허는 모든 아이디어나 기술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라는 것은 어떠한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성립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등 특허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기업만의 아이디어나 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내용이 자연법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혹은 해당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와 동일한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기술로부터 조합과 변형을 통해 도출이 가능한 내용이거나 다른 누군가가 동일한 특허를 이미 출원한 경우라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발명한 기술이라고 해도 선행 검토 없이 그대로 특허출원하는 것은 피해야 할 내용입니다.
: 특허출원과 등록, 해외 역시 검토가 필수
특허에 대한 문제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를 비롯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해당합니다.
속지주의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해외에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고 해도 해외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쪽짜리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특히 선행기술조사와 같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번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은 물론 번역 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허권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삼성과 애플 사이의 법률분쟁을 비롯하여 비슷한 분쟁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선행기술조사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특허등록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