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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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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등록
본문
[ 아이디어 특허등록 가능성]
발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발명이라는 것은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발상이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를 도용하거나 침해, 모방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이디어특허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성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아이디어특허등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과정,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과 등록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제품이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인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뿐이며, 실제로 구현하거나 사업화 진행의 여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명세서에서는 아이디어 상태의 기술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특허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허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져보고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특허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법칙으로, 자연계의 이치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력의 작용과 같은 것이 자연 법칙이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법칙이나 문자의 배열 같은 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은 어떠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형성된 사상을 뜻합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해당합니다.
막연한 생각이나 발상, 설명이 분명하지 않거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이 고도하다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아이디어특허등록은 빠를수록 좋다
만일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명을 위해 시간을 들이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어특허등록에만 급급하여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무작정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 특허출원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권을 미리 선점하고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의 노력
이처럼 아이디어를 곧바로 특허로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사실 특허와 관련된 업무나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 출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는 조건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이 되므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