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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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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경쟁력
본문
[ 벤처 특허등록과 기업 경쟁력의 관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라면 꼭 발아야 하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등록’ 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독점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공인해주고, 해당 기술을 세상에 공개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특허권을 출원하게 되면 법적으로 당사자가 만든 발명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인증이란?
정부에서는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3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 TV 및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인증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특허입니다. 기업에 특허가 없다면 기술혁신성과 관련해서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확보는 벤처기업인증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벤처특허등록은 필수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허청에 먼저 등록을 받는 사람이 그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 취득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등록하지 않아 거래처에서 특허 등록을 먼저 해서 개발자가 더 이상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신기술, 신제품을 통한 비즈니스가 살 길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허 전쟁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기에 먼저 권리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벤처특허등록을 빠르게 받으려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이라는 존속 시간 동안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그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특허를 등록하려고 해도 특허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 걸리고, 최대 2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빠른 등록이 필수인 벤처기업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 고시에는 벤처기업인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특허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심사란 심사 청구된 특허출원 중에서 특정 출원에 대해서 그 심사를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출원한 특허를 우선적으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심사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특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약 2~ 4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특허 등록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이 되는 만큼 심사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