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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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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본문
[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업비밀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을 비롯한 IT기술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기업들의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서와 서류를 관리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술과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무형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원격이나 재택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언제 어디서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법률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해당 법안에서는 기업 데이터의 부정한 유출이나 침해를 막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업의 주체, 기업이나 회사, 단체 등이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보호가 되는 영업비밀에 대해 확실한 분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는 비밀관리성에 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관리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영업비밀침해 사례들은?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기업의 주요 기술이나 자산 또는 영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유출하여 다른 법인이나 기업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을 다른 기업에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넘기는 소위 산업스파이 행위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유출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며, 기업의 기술과 사업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에는 기업에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기술정보와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방법은?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분류와 관리를 위해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에 중요한 요소는 영업비밀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또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춘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는 연구개발이나 생산제조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인사와 회계, 총무나 구매 및 판매와 같은 경영 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정보의 경제적인 유용성이나 비공지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비밀관리성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 쉽지 않은 영업비밀 관리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는 법률적인 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급을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경영진은 물론 기업의 대표 역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함께 보호교육 및 각종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내용과 법률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