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플러스 특허연구소

특허연구소 칼럼

[ 특허분쟁 위험성]

소규모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술과 관련된 특허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며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사한 방법의 기술특허를 미리 선점하는 등 대기업들의 횡포가 발생하여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러한 스타트업 특허분쟁들의 경우, 명백하게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탓에 손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허를 활용한 사업이 어렵다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와 관련된 생산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하게 됩니다.

자금에 대한 문제나 생산력,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등 사업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특허를 다른 기업에 매매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을 양도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특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핵심 기술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거래의 경우 특허의 등록이 완료된 특허가 아니라 특허출원 중인 상태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허를 미리 등록해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낸 상황이라고 해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이미 등록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 면에서 밀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허분쟁에서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관련된 특허분쟁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상대 기업에서 특허침해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 기업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나 해당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재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소유자가 원하는 권리와 등록 받은 권리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특허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특허 기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허권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발 빠른 대응이 필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의 사례는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물론이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특허 등 그 영역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침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여부나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특허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