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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본문
[ 부정경쟁방지법 ]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들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정보나 기밀,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현재 진행하는 사업 등의 정보를 빼내어 다른 기업에 넘기는 소위 산업스파이 행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내용은 최근의 다양한 이슈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 그리고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성명이나 상호, 상표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 그 밖에 타인의 상품이나 이를 표시한 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성명과 상호, 표장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표지의 식별성이나 명성 등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합니다.
또한 거짓된 원산지를 표기하고 판매, 반포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내용, 제조방법 및 용도나 수량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그리고 상표나 상호에 대해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 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판매방법, 그리고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원본은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원본증명기관인 영업비밀 보호센터에서 전자문서를 추출하여 이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영업비밀의 전자문서 원본에 대해 전자 지문을 등록하는 것으로 원본을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 지문 및 관련 정보는 훼손과 변경∙위조와 유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나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과 같은 인적인 식별 표지에 대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이 가능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고 3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되는 내용으로는 데이터의 부정한 취득이나 사용이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은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근을 제한하는 전자적 관리,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이 상당한 양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경우,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기술∙영업상의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 데이터의 중요성, 관리가 필요하다면?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업과 기술의 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의 가치는 필수자본으로 분류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확보와 이를 적시에 활용하는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의 관리와 보호가 필수가 되는 만큼 관련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