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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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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특허로 음식메뉴 보호하기 ]
요즘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유명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식의 레시피를 보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몇몇 메뉴들은 식당의 중요한 자산이 되다 보니 누가 먼저인지 논쟁도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치열해진 곳이 바로 식당, 음식점이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음식특허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음식특허란?
만약 셰프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경우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 음식특허를 내게 된다면 이에 대한 독점권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특허는 개발한 레시피를 공개하는 대가로 이에 해당하는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리는 레시피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지만, 음식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권리를 보호받게 되면 특허 등록된 레시피로 공개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어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음식특허 등록 절차는?
우선 음식 특허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충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하나라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조사해야 하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원, 심사, 등록 순으로 진해이 되며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 등록이 진행됩니다.
특허의 경우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검토, 조사, 분류, 분석, 서류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처음부터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어떤 경우 음식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음식특허의 경우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해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특함과 차별성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차별성은 레시피와 제조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재료와 구성 비율이 독특하다면 레시피 관련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한 경우 역시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특정인이 특허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기존의 자료 검색을 통해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음식 특허의 장,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식 특허의 경우 다른 특허와는 달리 특허를 신청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은 비법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출원했다는 점을 통해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해당 비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허라는 것 자체가 공개를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리법의 경우 다른 음식점에서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침해 적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레시피를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점을 충분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미료나 발효식품에 사용되는 효소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제3자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음식특허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물 관련 발명은 재료나 식품의 저장 및 가공 중 생성되는 2차 산물을 포함하는 성분이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해당 음식에서 독특함과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식품 재료 또는 성분에서 인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부 보고서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해성을 인정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거나 국내외 학술지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음식 특허의 경우 명세서에 레시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서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 레시피를 보고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