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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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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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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방상품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상품들이 등장하거나 완전이 이를 모방한 상품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모방상품들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하거나 투자를 받는 행태 역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방 행위는 특허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사의 상품을 모방하는 경우에는 정성준변리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의 모방상품 규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와 기능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는 경우, 그리고 수입과 수출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상품의 표시에 따라 자사와 타사의 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산업에서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복사나 복제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모조품에 대한 피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당하는 법안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모방의 내용과 실제적인 적용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방이라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모방의 의미는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본 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변경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발상의 난이도와 변경에 의해 형태의 효과 등이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색채, 광택이나 모양과 이를 전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용기와 포장이 상품 자체와 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상품의 형태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국가의 상품을 모방했다면?
최근 들어 모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해외 기업의 물품을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속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모방업체들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품을 모방하는데, 해외 기업들의 경우 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법률상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허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 해외의 특허권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방하는 것으로 특허권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방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기업의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는 특허권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부정경쟁행위로 간주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모방상품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수
모방상품에 대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은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성립된다면 해당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 기업의 모방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토대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과 실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