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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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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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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출원 필요성 ]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등장이 사업의 향방을 바꾸는 현대 산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디자인을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만큼 디자인에 대한 개발과 경쟁 역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출시된 제품 디자인에 대한 무단 도용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법률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나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대한 권리 역시 디자인특허출원 등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을 통해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새롭게 창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를 도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면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내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을 살펴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물품의 형태나 모양, 색채와 이를 결합한 종합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미감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제품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 특허출원은 제품의 시각적인 면, 즉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허는 기능성을, 그리고 디자인 특허출원은 심미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면에 비해 외형에 대한 부분은 타인이 쉽게 모방하거나 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과 산업 영역에서 디자인에 대한 도용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기에 제품의 디자인특허출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디자인 특허출원을 출원하기 전에 먼저 해당 디자인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되거나 등록되지는 않았는지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선 출원이나 선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 경우 심사가 반려되거나 도용문제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을 고려하여 빠르게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부적법으로 판단이 될 경우 시간과 비용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및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디자인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특허출원 등록 심사에 대비해야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심사요건의 경우 이미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여부를 판단하며, 디자인 출원요건에 해당하는 도면이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심사요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지된 디자인이라는 것은 출원된 디자인이 이미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거나 알고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이미 판매되는 중이거나 외부에 공개된 디자인을 그대로 심사받는다면 이는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출원에 앞서 시제품 등을 선공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해당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 디자인 특허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디자인도 포함된다
디자인 특허출원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허나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기업의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디자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차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용이나 모방에 대한 법률분쟁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디자인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원과 심사, 최종 등록까지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무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를 통해 철저하게 디자인 특허출원을 준비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