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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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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용 대응
본문
[ 기술도용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법 ]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와 기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글로벌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을 갖추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제품을 베껴서 판매하는 소위 ‘짝퉁’과 같은 문제는 아이디어와 기술도용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외양적인 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기술을 도용하는 것은 기업에 더욱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쉽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기술도용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기술의 도용은 철저한 예방이 필수
최근 산업시장에서 발생하는 무단도용이나 및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들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아이디어나 상품의 기술적인 면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기업이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사의 핵심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핵심 기술이 아닌 외양적인 면을 도용당하기만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경우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용된다면 기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기술도용에 대한 보호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다면 징역형이 10년까지, 벌금형은 1억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성명이나 상표, 용기, 포장, 표지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도록 판매와 반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제품의 외견이나 기능, 그리고 상표 등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 혹은 기술도용이 발생하여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용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용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개정 이전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편법을 사용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그치기가 쉬워 기술탈취와 도용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을 통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한 사실과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 이외에도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나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문제는 해결을 위해
자사의 핵심이 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전에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안과 제도를 통해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토대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